김병준 "김상곤 청문회 안 나간다…표절 의혹으로 정치적 공방 안 돼"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오는 29일 예정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교육부총리로 취임했지만 당시 김 후보자 등이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해 임명 13일 만에 낙마했다. 

김 전 부총리는 23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을 두고 '11년 만의 공격과 수비의 교대' '김병준의 복수' 등으로 이야기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마음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당시 자신의 과거 논문 표절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야권이 정치적 의도로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표절로 몰아붙였다고 토로했다. 김 전 부총리는 당시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김 후보자 역시 철저한 검증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공방이 너무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이러한 마음이 청문회를 통해 잘 전달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어 "'김병준이 김상곤의 논문 표절을 밝힐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 또한 아니다. 표절 문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이는 말하기 어렵다"며 "표절 문제가 좀 더 무겁고 신중하게 다루어졌으면 한다. 너무 쉽게 의혹이 제기되고, 너무 쉽게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 다음은 김 전 부총리 입장문 전문

논문표절 의혹과 국회 인사청문회 출석여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2006년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 전인 1986년, 교수로서 학생의 논문을 표절하였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 논문이 제출된 날짜만 확인해 보아도 표절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제 박사학위 논문 1984년, 제 행정학회 논문 제출 1986년 11월, 학생논문 학위 논문심사위원 제출 2016년 12월 말 - 2017년 1월 초). 또 제 학위논문의 목차와 학생논문의 목차만 비교해 보아도, 또 학회나 저에게 전화로 확인만 해 보아도 쉽게 확인한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라 해도, 저와 학생의 나이와 직업 그리고 논문이 사용한 고단위 통계기법의 난이성만 생각해 보아도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짐작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33세로 대학에 막 자리를 잡은 신진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당시 50대 중ㆍ후반의 인근대학 재단사무처 고위 행정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통계기법은 요인분석과 경로분석 등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또 저와 그 학생이 소속된 학과에서는 가르친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PC를 사용할 수 없어 학교의 대형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라 더욱 그러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서 조교생활을 하며 대형컴퓨터 기반의 통계분석을 가르쳤습니다.

3. 1986년 의혹이 제기될 당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확인이 없었습니다. 이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김상곤후보자가 이끌었던 교수단체는 전문가단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확인하는 일도 없었고, 학회에 논문제출 일자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그 단체와 그 단체의 대표가 제 학위논문과 학생의 학위논문을 읽어보았는지, 그리고 자료가 만들어지고 분석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시도했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면 표절문제나 표절의혹을 너무 가볍게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표절문제가 아니라 당시 정부의 개방정책 등을 꺾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당시 정부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4. 억울했던 만큼 제 스스로 국회에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피청문인이 자청한 청문회(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결과는 ‘완승’이었습니다. 당시의 국회기록, 특히 표절과 관련하여서는 오전 부분의 기록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표절문제는 길게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중게재와 연구비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습니다만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 당시의 문제가 단순히 저 역시 당시 제기된 문제들이 표절의 문제만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와 유감의 표현이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제가 안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었습니다.

5. 이번 일을 두고 <11년 만의 공격과 수비의 교대> <김병준의 복수> <벼르고 있는 김병준> 등으로 이야기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김병준이 김상곤의 논문표절을 밝힐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또한 아닙니다. 표절문제는 대단히 전문적인 문제입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이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6. 표절문제가 좀 더 무겁고 신중하게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너무 쉽게 의혹이 제기되고, 너무 쉽게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창작을 하는 분들과 학자에게는 거의 죽음과 같은 일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2006년의 제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수단체가 성명을 내기에 앞서 관련된 모든 논문을 놓고 같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쳤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논문을 쓰는 쪽도, 또 의혹을 제기하는 쪽도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점이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7.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김상곤 후보에 대한 공방이 너무 거셉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이러한 마음이 청문회를 통해 잘 전달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꾸짖고 나무라시겠지만 그 모두를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대신 관련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특히 제 박사학위 논문과 학생의 학위논문 목차, 그리고 당시 사용된 설문조사서 등, 1986년 당시의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 고인이 된 당시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스스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8. 부족한 소견을 꾸짖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글, 더 옳은 글을 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3일. 김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