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자국 거주 300만 EU국민 권리 보장키로..이혼 합의금ㆍ아일랜드 국경 문제 여전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뒤에도 영국에서 거주하던 EU 국민들이 계속 영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영국 거주 EU 시민들의 권리를 영국이 보장하겠다고 하자 EU 정상들은 협상의 시작이 좋다고 평가했다.

BBC, 가디언 등 외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테리사 메리 총리는 이날 EU 정상회의 업무만찬에서 영국에 거주하는 EU 국민들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영국을 떠나라는 요구를 받지 않을 것이며 가족들이 생이별해야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지금부터 2019년 3월 말 이전까지 영국이 정하게 될 어떤 특점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동안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EU 시민들에게 영국인과 동일한 헬스케어, 연금, 지원, 교육의 권리를 갖는 이른바 ‘정착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영국에 사는 320만 시민들이 계속 영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앞서 EU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영국에 체류하는 EU 국민들의 권리문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메이 총리의 이 같은 발표에 “오늘 메이 총리는 5년간 영국에서 머문 EU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작이 좋다”고 화답했다.

다만 그는 “그렇지만 여전히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재정이나 아일랜드와의 관계 등 다른 문제들이 산적해있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인 영국의 EU 탈퇴 비용과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지금까지 EU는 영국이 2020년까지 약속한 수백억 유로의 재정기여금을 납부해야 EU 탈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국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또한 현재 아일랜드과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는 모두 EU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이나 이동에 문제가 없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북아일랜드도 EU에서 탈퇴하는 것이므로 갑자기 국경이 닫힐 경우 상당한 혼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에 남을지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린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날 EU 측 일부 정상들이 최근 총선 실패 후 메이 총리의 정치적 위기를 영국이 EU 탈퇴를 다시 생각해볼 계기로 판단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FT에 따르면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내 경험상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치적 꿈이 현실이 된 적도 있다”면서 “지금은 어떤 일이라도 가능한 최고의 정치적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영국에서는 메이 총리에 EU 단일시장에 접근하는 소프트 브렉시트에 대한 요구는 있지만 작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EU 탈퇴를 번복하자는 정치적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