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에 뿔난 보험업계 ··· 실손보험 근본적 해결방안 제시가 먼저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새 정부의 민간 보험료 인하 방안에 대해 보험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업계의 과잉진료와 일부 소비자의 의료쇼핑 탓에 손해율이 올라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이 없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실손보험료 인하를 위해선 과잉진료·의료쇼핑의 근본적 해법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정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보험료 인하에만 목을 맨 나머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보험사를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민간 보험 손해율 무시한 전형적 '탁상공론'

국정위가 실손 보험료 등 민간 보험료 책정에 직접 나서는 명분은 중증질환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점차 강화되면서, 민간보험사들이 최근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주장은 다르다. 국정위가 말하는 금액은 일부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생긴 보험사들의 단순 차익일 뿐이라는 것이다. 일부 과잉진료 항목의 지급 증가로 인한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2011년 109.9%를 기록한 이후 2012년 112.3%, 2013년 119.4%, 2014년 122.9%, 2015년 122.1%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A씨가 어깨통증 치료를 위해 1년간 177건의 도수치료를 받고 3891만원을 청구하는 등 이같은 사례가 빈번히 일고 있다"며 "의료 쇼핑으로 인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치솟고 있는데도,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공약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전형적인 관치금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비급여 코드 표준화 등 현실적 문제 해결 절실

보험사들은 정부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행위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실손 보험료 인하는 말도 안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비급여 진료비 기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기업을 사지로 내모는 정책이라는 의미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비급여코드 표준화, 비급여진료 수가 표준화, 전문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비급여 심사체계 마련 등을 통한 비합리적인 실손보험 제도 개선이 우선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비급여 항목에 대한 코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비를 제각각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도수치료의 경우 1회에 적게는 수만원에서 50만원에 이를 정도다. 비급여진료 수가(의료비) 표준화를 하지 못하더라도, 상한선을 정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유도를 차단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또 건강보험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의 비급여 심사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의료비 책정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보험료를 인하시키다 보면 풍선효과로 인해 보험사들이 다른 상품의 가격인상이나 소비자 혜택 축소 등에 나서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관치 금융으로 보험사를 압박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