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거제 실업자 속출, 조선업 지원 1년 더 연장된다

조선업 반등 기미 안 보이고 수주잔량 감소 등 대량 실업 예상

조선업종 고용상황[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울산, 거제 등 조선업 밀집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1년 더 연장된다. 

조선업 경기가 반등할지 여부를 낙관할 수 없는 데다 수주잔량 감소 등으로 대규모 실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경기변동·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됐거나, 이 같은 우려가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조선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년간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따라 정부는 고용보험을 도입한 선박 및 보트 건조 사업장, 주요 조선사의 사내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했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9개 사업장 소속 8000명에게 76억원이 지원됐다. 구직급여는 같은 기간 1207억원, 체당금은 499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조선 밀집지역 주민 9200여명에게는 한시적으로 직접 일자리도 제공했다. 음식·숙박업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같은 기간 2324억원이 지원됐고, 사업전환 관련 교육·컨설팅도 1990건 실시됐다.

정부는 지원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자영업 창업 대비 교육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유예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한도 월 200만원 확대 등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매출의 50% 이상이 선박 건조와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는 사업장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선업 지원이 1년 더 연장된 데는 불황에 허덕이는 조선 경기가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수주잔량의 경우 지난해 4월 2679만CGT에서 올해 4월 1761만CGT로 34.2% 줄었다.

수주잔량이 줄면서 조선·플랜트분야 사내 협력업체 수도 2015년 1012개, 지난해 931개, 올해 830개로 급감했다.

조선업 밀집지역의 전체 취업자 수도 2015년 12월 18만8000명에서 지난해 6월 17만3000명, 12월 15만6000명, 올해 4월 13만5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취업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남 2만3000명, 울산 2만2000명, 전남 4000명, 전북 2000명, 부산 1000명 등의 순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음식점·재래시장 매출액의 경우, 전년 대비 30% 감소하는 등 해당 지역 경기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수주잔량 감소, 상반기 해양플랜트 인도 등 일감 감소로 조선업계는 당분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해당 기업 노조와 사측, 지자체 등에서 지원 기간 연장을 요청해 왔고, 조선업 관련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지원이 더 연장될지는 알 수 없지만, 상황을 지켜보고 악화된다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