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관련 한중 극명한 입장차, 갈등해결 난망

임성남 외교부 1차관(왼쪽)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사진=베이징특파원단]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16개월만에 한중 양국간에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개최됐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극명한 입장차이만을 확인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常務)부부장은 20일 베이징(北京) 조어대(釣魚台)에서 열린 제8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했다. 

장 부부장은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을 통해 "한중 관계를 제약하는 주요한 장애물이 아직 제거되지 못하고 한반도 지역 정세가 여전히 복잡하다"며 사드 문제를 '장애물'에 빗댔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전략대화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 측이 정치적인 의사와 결단을 보여주고 약속을 지키며 중국 측과 함께 유관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양국 관계를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길 희망한다"며 한국의 사드 배치 철회를 압박했다.

전략대화에 앞서 임 차관은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회담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양 국무위원이 "한국이 정치적 의사와 결단을 보여주고 약속을 지키길 희망한다"고 발언했음을 밝혔다. 중국측이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셈이다. 

반면 임 차관은 이날 사드 문제와 관련, 양국간 경제·문화·인적교류 분야 협력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해소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우리 외교부는 전했다. 

다만 양측은 사드 문제에 대해 "빈번하고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내달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7월 7~8일, 독일 함부르크) 계기에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 두 정상간 첫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임 차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목표로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단계적·포괄적 접근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 부부장은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중간 협의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한중 양국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5월 정상회담에서 차관급 전략대화 신설에 합의해 그해 12월 1차, 2010년 4월과 9월에 2·3차, 2011년 12월 4차, 2012년 11월 5차, 2013년 6월 6차, 2016년 2월 7차 회의를 각각 개최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8일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 전략대화는 한동안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