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사난항' 대치 정국 돌파할 묘수는?

야당 '인사검증' 공세로 국회 파행 장기화…추경ㆍ정부조직법ㆍ내각 구성 줄줄이 지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마친 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공식 일정 없이 일상 업무를 보며 정국 구상에 몰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인사검증 공세로 발목이 잡히면서 취임 40일이 지나도록 새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현재까지 임명된 장관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5명에 불과하고,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 9명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야당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을 들였던 여야 간 협치도 깨지고 첨예한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면서 3명의 장관 인선 등 후속 인사도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급출발한 것도 모자라 취임 초기 국회와 언론과의 6개월 가량의 ‘허니문’ 기간도 문재인정부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셈이다.

현재 기댈 수 있는 곳은 문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율뿐이다. 문 대통령도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인사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그러나 국민 여론도 계속 터지는 돌발 악재에 취약하다. '준비되지 않은 정부'라는 의구심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꼬투리잡기’식 야당의 인사 공세, 대통령 측근들의 돌출 발언,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오토 웜비어 미국 대학생 북한 학대 사망 의혹 등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1주일 새 3%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임초기 100일이 새정부의 성패를 결정할 프라임타임이라고 볼 때 이제 반환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취임 100일 이내에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또 이 기간 내에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을 비롯해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4대 사정 기관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의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개혁 동력도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19일 새정부 들어 첫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떨떠름하다.

문 대통령이 당장 이달말부터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미·중·일·러 4강 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지만 북핵, 사드 등 외교적 난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야당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정부 1년 평가’를 프레임으로 내걸어 ‘정부 흔들기’를 계속 이어갈 공산이 크고,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블랙홀’로 작용해 개혁 이슈들을 빨아들일 가능성도 높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남은 후속 인선에 있어 인사검증을 더욱 강화해 국민눈높이에 맞춘 탕평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부에 대한 안정감과 신뢰를 회복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협상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인식은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전문가는 “참여정부 초기 ‘아마추어’식 개혁 추진으로 기득권세력에 발목이 잡혔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취임100일이라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단계적으로 개혁 과제를 이행해나가야 한다. 급하게 갈수록 반대가 더 거세질 수 있고, 그런 지루한 정쟁을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개혁 피로감이 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