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에 전력수급·전기료 인상 우려…신재생에너지로 해결될까

에너지경제연구원, 2030년 발전비용 전년 대비 11조6000억 증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시행시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 수준 감소효과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탈(脫)원전 시대'를 선포하는 등 신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공식화되자, 전력수급 차질과 전기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량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이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전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며, 전력수급 불안정성 역시 심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에너지 독립성이 강하면서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전원 구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2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신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 온실가스 배출 차원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에너지 수급과 경제성 차원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

연구원은 지난해 설비용량(피크기여도 기준)에 탈원전·탈석탄 공약의 설비구성비를 반영할 경우 원자력은 23.1GW에서 12.7GW로 약 10GW, 석탄은 32.0GW에서 16.7GW로 약 15GW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스는 31.5GW에서 55.3GW로 약 24GW, 신재생에너지는 2.5GW에서 9.2GW로 약 7GW 증설이 필요하다.

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석탄, 가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28.2%, 32.3%, 30.6%, 4.6%이나 공약이 이행되면 해당 비중은 각각 12.9%, 17.0%, 56.4%. 9.4%로 바뀐다.

특히 발전비용의 경우, 원전과 석탄화력 감소 및 LNG와 신재생 증가로 2016년 실적치 대비 약 21%(11조6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7차 전력수급계획 2029년과 비교해도 약 20%(10조9000억원) 늘어난다.

이는 기존 유가실적을 기준으로 한 추정값으로, 향후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발전비용 부담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 유가(배럴당 43달러)에서는 발전비용이 21% 증가하지만, 유가 70달러에서는 24.2%, 100달러에서는 28.4%, 150달러에는 30.8%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발전비용이 20% 상승할 경우 물가는 0.46∼1.16%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70∼0.93% 감소한다.

전력수급 안정성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신재생에너지 구성이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구성될 경우, 2016년 공급예비율이 6.4%(예비력 5421MW)까지 하락하며 전력수급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태양광과 풍력을 제외한 비간헐성 신재생 전원이 33.4%를 차지하며 출력편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정책 변화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다.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시행될 경우,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1 수준인 4912만t의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저탄소 전원인 원자력발전이 줄어 온실가스가 증가할 수 있지만, 다른 저탄소 전원인 신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며 이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찬국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정 전원에 대한 지원 또는 폐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핵심 가치를 조화롭게 유지하가기 위한 수단"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하게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현실적인 보급속도를 고려해 탈원전·탈석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