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한달 점검] 규제폭탄에 떠는 건설업계 “해외건설도 부진한데, 분양시장마저 한파 오나”

해외수주 최근 10년 새 최저치 수준…정부 규제로 부동산시장 위축될까 우려

지난달 서울에서 한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분양을 서두르면서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시장 규제가 발표된 가운데 건설업계가 울상이다. 장기간 지속되는 해외건설 부진 속에 이번 규제로 국내 분양시장마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대책’에는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진구 등 3개 지역이 추가된 청약조정지역의 잔금대출에도 DTI(50%)가 새롭게 적용된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 현상이 일어나자 정부가 청약시장 과열 완화와 단기 투자수요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선별적이고 맞춤형 대책을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바라보는 건설업계는 냉가슴을 앓고 있다. 저유가 등에 따라 해외건설이 끝없는 부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내 분양 시장마저 위축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저유가가 지속되고 국제정세가 크게 변하지 않아 올해 해외건설 수주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좀처럼 부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나마 위안이 되던 국내 주택시장마저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위축될 경우에는 국내 건설사들이 또 다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외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올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총 159억82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146억5600만달러)와 비교해 9% 늘어나는 데 그친 수준이다. 지난 한 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최근 10년 새 가장 낮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밑바닥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올 하반기 역시 저유가에 따른 중동 건설시장 수주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와의 경쟁마저 한층 치열해져 수주 전망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2년간 100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해외 부진을 국내 주택에서 만회해왔던 건설사들이 올 하반기에도 예년 수준의 공급을 앞뒀으나, 당장 규제가 쏟아지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지정 등 최악은 피했으나, 불안감이 큰 것은 사실”며 “실수요자에게 높은 인기를 끄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분양시장에서 미분양 발생이나, 분양일정 지연 등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 이번 정부 규제와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 증가,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등 각종 악재들이 맞물리면서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시장 모두 위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는 이번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과열 현상이 식지 않을 경우 정부가 오는 8월 내놓을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가 대책 발표 때 “지난해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열이 지속되면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강남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투기과열지구란 집값 상승률과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될 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규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지위(입주권) 양도도 금지된다. LTV·DTI 등 금융규제도 한층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