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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대책] 강남 재건축, 강북 새 아파트 수요억제에만 초점…공급계획은 빠져

입력 : 2017-06-19 15:10수정 : 2017-06-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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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적 과열 현상 해소, 투기수요 근절에만 집중 서민 위한 정책 미흡…기준도 재정립돼야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김충범·김종호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 공급계획 없이 국지적 수요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이하 6·19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최근 불거진 과열지역에 선별적 규제를 가하고,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재건축 및 새 아파트에 대한 투기심리 확산으로 향후 시장불안 확대가 우려돼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등의 지역을 추가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하고, 이들 지역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연계하는 등 청약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업계는 최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엿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다만 국지적 과열현상 해소 및 투기수요 근절 등 대책이 현 문제점에만 매몰돼 있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설익은 대책이 나온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간의 조율 시간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장관 후보자가 아직 입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기적 대계를 세우는데도 애를 먹은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올해 하반기 입주물량이 많고 미국 금리인상 등의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정될 여지가 있는 상황 속에 이번 대책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다만 최근 불거진 시장의 과열 양상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됐던 만큼의 평이한 수준의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새 정부 첫 대책임에도 불구, 공급방안이 빠진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을 유효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여전히 과거와 비교해 많은 수준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범위를 전국으로 넓혔을 때 이야기다. 주거 트렌트가 시시각각 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요층은 여전히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인기지역, 새집, 도심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조건에 부합하는 공급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14년 '9·1 부동산 대책' 이후 3년간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이 중단된 터라 현재 쓸 만한 택지는 고갈돼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 가운데 대책에 공급방안이 누락된 것은 자칫 수급불균형을 심화시켜 앞으로의 과거 노무현 정권 처럼 향후 부동산 시장에 시시각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흘러나온다.

서민을 가늠하는 기준이 재정립돼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정부가 지역별 부분 규제, 맞춤형 정책을 펼쳤다는 점은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면서도 "주택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는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생애 최초 구입자 7000만원 등 서민·실수요자의 기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또 아직 경기 지역 상당수가 전매제한 기간이 차등적으로 적용돼 이에 따른 풍선효과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KEB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서울 대부분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6억원을 돌파한 시점에 5억원 이하 주택 수요자를 서민으로 한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며 "차라리 고가 주택 기준인 9억원을 기준으로 삼거나, 면적별로 방안이 조금 더 세분화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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