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LTV·DTI 규제 강화 최선책…수익 감소는 불가피"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LTV·DTI 규제 강화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건전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9일 "이미 예상이 되기는 했지만 일부 과열지역의 투기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들도 이번 대책으로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겠지만 일단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도 지난달 말 간담회에서 "LTV·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바 있다. 실거주와 투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이 제 목적에 맞지 않게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 DTI를 심하게 압박하면 되레 부동산 경기 위축, 가계대출 부실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규제의 차등 적용은 최선책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 금리인상에 이어 국내 시장금리도 점차 상승세를 보이면서, 은행 등 금융권은 가계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닥칠 것을 우려했다. 가계와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대출 금리가 각각 1%포인트, 3%포인트 상승할 경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가구당 이자비용은 기존 308만원에서 364만원, 476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38.7%에서 각각 40.4%, 43.9%로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2금융권 동시 규제는 결국 가계대출의 질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총량도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풍선효과가 금융권 내 이동이 아닌, 아파트에서 오피스텔·상가 등 부동산 유형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DSR 도입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대출 절벽으로 치닫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은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위 조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부동산시장에서 투자 가수요가 줄어들고 이 영향이 실수요에까지 미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속도 조절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의 수익성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강화된 규제 비율(각 10%)만큼 은행의 수익성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비이자수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리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타격이 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