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기본료 완전 폐지'는 뒤로 미루고 '보편적 요금제' 부터 손댄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왼쪽 셋째)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김위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에 대한 마지막 보고를 받고 최종안 도출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미래부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핵심 통신 공약인 '기본료 1만1000원 완전 폐지'의 즉각적인 시행 대신, 'LTE 2만원대 요금제 신설'과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총망라된 보편적 요금제 신설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신경민·고용진 의원 등 여당 측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처음으로 업무보고에 참가해 국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조속한 시일 안에 통신비 공약 이행을 위한 방향과 추진 일정을 제시할 것"이라며 "우선 당장 가능한 방안과 그 분야는 무엇이고 내년에 할 일, 그 이후에 해야 할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기본료 완전 폐지 등 논란이 야기된 공약은 일단 뒤로 미루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비교적 손보기 쉬운 보편적 요금제부터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기본료를 폐지해 (통신비가) 잠시 줄어든 것처럼 보여도 다른 부분에서 늘어나 장기적으로 통신비 할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방식이 되면 안 된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8대 공약 ]

미래부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LTE 2만원대 요금제'는 월 2만원을 내고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다. 현재 출시된 요금제 중 데이터 1GB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3만8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2만원대 요금제 출시는 사실상 월 1만원 이상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방안도 논의됐다. 현행 20%의 할인율을 25%까지 인상한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당초 12%로 시작된 선택약정할인율을 2015년 4월 20%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과 함께 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따로 공시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분리공시제 도입도 논의됐으며, 통신비 인하를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등도 검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2G와 3G 이외에 정액 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데이터 이용료를 보편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공공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완전한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면 2G와 3G부터 인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취약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통신 소비자인 국민들의 이해와 납득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