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2.0 시대 연다❷4차산업] '뜬구름' 4차 산업혁명 정책은 그만…실체 갖춘 육성책 '절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4차 산업혁명'. 기존의 산업영역에 물리, 생명과학, 인공지능(AI) 등을 융합해 생산에서 관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혁명을 말한다. 사물인터넷(IoT), AI, 빅데이터 등이 핵심기술로 꼽힌다.

4차 산업혁명은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지난해 초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소개한 이후, 널리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장관급)를 설치하고 법·제도·정책을 혁신하는 등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공약대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주관 부처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또 기초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도 설치키로 했다.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 정책 분석과 추진, 관련 산업 지원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신설, 육성책 등이 추진됐지만, 아직도 실체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7 경제정책방향'에서 9대 중점 추진과제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명시하며 핵심기술, 시장기반 조성, 인력 확보와 교육·노동개혁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경제·사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라는 컨트롤타워 신설 계획을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마련해 지난 2월 첫 회의까지 개최했다.

특히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대책 발표가 무산되긴 했지만,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4월엔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 대책까지 내놓으려 했다.

또 AI·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 예산도 전년 대비 40% 가까이 늘리고, 20조원 수준의 투·융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아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마저 모호하다는 평가다.

막연히 빅데이터와 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통신과 반도체기술 발전으로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IoT 사회, 로봇 기술의 발달로 확산되는 무인생산시스템 등이 4차 산업혁명으로 뭉뚱그려 짐작될 뿐이다.

특히 정부 주도하에 산업내용을 정해주고 민간은 따라오라는 식의 정책 대응 역시 오히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정부는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정책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질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의지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기조는 조만간 발표될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고스란히 담길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