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한달 점검]재계 “서민정책 재원 창구로 전락···소통 배제 더 큰 우려”

아주경제 송종호·문지훈·류태웅 기자 = 문재인 정부의 10대 공약중 하나인 재벌개혁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면서 재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자칫 재벌개혁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짓누르고, 서민정책의 재원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재벌개혁, 소통 없는 일방통행 우려

재계는 재벌개혁의 기조인 부패척결에는 공감하나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의 정책은 투자·유치 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곧바로 최근 살아나고 있는 세계 경제 회복세로 인한 수혜를 우리 경제가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출입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세계 경제 회복 시기에 수출을 늘려왔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재벌개혁 초점이 상속 이슈 남아있는 곳들과 소상공인 상생 이슈가 있는 유통 업체에 집중돼 있다”며 “전체 기업으로 확산하면 기업 입장에선 투자도, 기업 운영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해외 본사 이전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벌개혁 분위기에 편승한 무조건식의 반대 기류는 우리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재벌 개혁의 취지는 좋으나 통합적인 논의 없이 시민단체 등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라며 “이제는 지역주민들까지 들고 일어나 사사건건 시위를 하는데, 사업하기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또 정부의 경제 정책이 기업의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김동연 부총리가 아직 법인세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당장은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양극화 해소’ 등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추후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안심···소통 기대”

일부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재벌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은 아니라는 반응도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합리적인 정책 구현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그동안 제기됐던 우려와 달리 기업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 다소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계가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들이 신뢰를 잃은 만큼 앞으로 정부와 소통 기회를 늘리고,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4대 그룹 한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재벌과 기업이 개혁의 대상이 되면서 예전과 같이 기업의 입장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만큼 대한상의나 전경련, 경총 등 입장 대변해주는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재계 관계자들은 “과거의 정격유착을 털어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지난 8일 대한상의 회동에서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이 소통부재 지적에 대해 해명한 만큼 소통 기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