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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개혁 앞둔 印상점, 가격할인 전쟁 "손해봐도 재고없애야"

입력 : 2017-06-15 16:17수정 : 2017-06-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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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사진=연합뉴스EPA]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다음달 세금 개혁을 앞둔 인도 상점들이 할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상인들은 상품에 높은 세율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재고 상품을 팔아치우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상품 가치가 추락하고 소상공인들이 치명타를 입어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15일 인도 상점들이 TV부터 오토바이까지 전 제품에 대해 80% 넘게 할인하고 있다. 쿠마르 라자고팔란 인도 소매업협회장은 "소매상들은 다음달 전까지 재고 상품을 가능한 많이 팔아 없애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상인은 "손해가 나지만 모든 상품을 싸게 팔 수 밖에 없다"며 "단기간에 우리 가게 뿐만 아니라 모든 소매상들의 수익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도 상인들이 손해를 보면서 재고 처리에 집중하는 이유는 세금 개혁안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단일부가가치세(GST·Goods and Services Tax)를 새로 도입한다. 그동안 주마다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던 부가가치세를 통일해 전국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다. 현재 주정부별로 부가가치세를 16∼27% 범위에서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014년 취임한 이후 계속 GST 법안을 추진해왔다. 복잡한 세금 정책 탓에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를 꺼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도 상원은 작년 8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GST는 △음용 가능한 주류 △석유, 원유, 디젤연료, 천연가스, 휘발유, 항공유 등을 제외하고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된다. GST 법안은 1947년 인도 정부 설립 이후 가장 큰 조세 개혁으로 인도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상인들이 앞다퉈 가격 할인 경쟁에 나선 점을 크게 우려했다. 당장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경제 전반에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소매 판매 합계와 세금 영수증이 기대한 것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할인 폭이 크기 때문에 팔아치운 제품이 늘어날수록 제품의 가격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단 지적이다.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세금을 등록하지 않은데다 내부 회계시스템, 제품 가격 등을 바꾸지 못한 점이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세수도 감소해 정부의 적자 축소 계획에도 지장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그럼에도 인도 정부는 GST 도입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동안 인도 중앙정부와 29개 각 주마다 간접세를 걷어들이다보니 투자자나 기업 입장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꼴이었다. 

인도 정부는 이번 GST의 도입으로 인도 경제 성장률이 연 2%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GST를 기반으로 투명한 세재 정책이 마련되면 외부로부터 신뢰도 쌓여 투자 관련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룬 자이틀린 인도 재무장관은 "감세는 세수 감소를 의미할지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도움이 많이되고 이는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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