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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연내도입 물 건너가나

입력 : 2017-06-15 16:26수정 : 2017-06-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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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당초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빨라야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관련 연구기관들을 상대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연구용역' 입찰을 추진했지만 잇따른 유찰로 계획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향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한다.

1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지난달 두 차례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각각 평가를 진행했지만 지원 연구기관들이 기준점수에 미달해 입찰을 다시 추진한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이 같이 밝히며 "재입찰 공고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초 빠르면 올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내년 초가 유력해졌다.

일단 연구기관 선정이 마무리 되면 보고서가 최종 도출되기까지는 다섯 달이 걸린다. 기금운용본부가 사업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어 보고서가 최종 도출되면 공은 기금운용본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해당 월 말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할지 판단한다. 기금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주요부처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용자·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금위 회의에 앞서 기금위에 참가하는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짜인 실무평가위원회가 세부 논의를 진행한다. 실무평가위가 회의 결과를 안건으로 올리면 기금위가 최종 의결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만 최소 한 달이 걸린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한다"면서 "운용본부는 결정된 사안을 실행하는 주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금운용본부가 이달 말 다시 공고를 내고 평가에 들어가도 기준점수를 충족하는 연구기관이 나타날지 불투명하다. 1, 2차 입찰에 참가한 연구기관들은 평가기준이 너무 까다롭다고 입을 모은다. 참여도 저조한 편이다. 마지막 입찰에는 두 곳만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는 사업이 시작되면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는 5개월 동안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문가들은 시기 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서두르기보다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미 방향은 정해졌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확정하면 업계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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