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LTV·DTI, 지역·대상별 맞춤형 규제해야”

"부동산시장 대책, 실수요자에게 어려움 주지 않는 선에서 마련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놓고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규제에 대한 질의에 “LTV와 DTI 등 일률적인 금융규제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현상을 보일 때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금융규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장관 내정 후 LTV, DTI 등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 것이 전부며, 현재 국토부는 기재부 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 후보자는 국토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시장 대책을 두고 “과수요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데, 대선 후 관망하던 수요가 드러났고 투기 수요도 결합한 것”이라며 “실수요자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주 초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서울 강남권 등 국지적 핀셋규제를 통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후보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남권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현재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종합적 검토 이후에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정부가 매년 100곳, 5년간 총 500곳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지자체별로 2개씩 하는 사업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일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내지 못한 획일적인 방식”이라며 “지자체 역량에 따라 사업 추진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지역활력 사업과 새뜰마을 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됐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사업을 모두 심사대상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했던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지만 공공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면서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는 비판을 수용해 개선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