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규제 폭탄 앞두고 49층 초고층안 고수하는 ‘은마’

“35층으로 낮춰 규제 전 사업 속도 내자”...은마, 나홀로 강공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오진주 기자]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예고된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하고자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35층으로 층수를 낮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은마아파트만 홀로 '49층'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고수,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 후보자는 15일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특히 강남의 부동산 매매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라는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거기에 투기 수요가 결합하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규제를 직격으로 맞게될 지역은 강남 재건축 단지다. 지난 13일 국토부와 지자체의 합동단속이 시작되면서 이미 강남 재건축 단지 중개업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잠정 휴업에 들어갔다. 매매 거래 건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강남4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강남 0.23% △서초 0.35% △송파 0.32% △강동 0.37%로 모두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규제를 눈앞에 둔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현재 상황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것이란 판단하고 있다.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기면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는 이 제도는 내년에 부활 예정이어서 올해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세금 폭탄을 면할 수 있다.

서울시와 35층 규제 줄다리기를 하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속속 백기를 들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는 35층으로 낮춘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이 조건부 의결됐다.

여기에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공동시행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식을 선택하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그 전 단계인 건축심의 이후로 약 3개월 가량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강남 재건축 단지의 상징인 ‘은마아파트’는 49층 초고층안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35층 규제를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석주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강남3)이 설전을 벌였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상징인 ‘은마아파트’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층수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서울시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 등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시는 은마아파트 조합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35층 이상을 불허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의원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과 ‘2030 서울기본계획 높이 계획’에 따라 50층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