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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인천시당,인천시의 뉴스테이 사업 전면 재검토 돼야

입력 : 2017-06-14 13:49수정 : 2017-06-14 13:49
14일 인천시청서 기자회견 갖고 송림초교지구,십정2구지구등에 시의회 특위구성 밝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의 뉴스테이사업 추진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규탄을 하고 나섰다.

인천도시공사가 송림초교지구와 십정2구역지구 뉴스테이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직권남용 및 배임혐의가 발견되고 있어 책임자에 대한 검찰고발 및 시의회 차원의 조사진행을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 뉴스테이조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1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림초교뉴스테이 주민보상가·분양가 강요한 인천도시공사를 규탄한다”며 “인천도시공사는 진실을 은폐하려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 뉴스테이조사 소위원회가 1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소위원회는 지난5월25일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 인천뉴스테이 사업전반에 대한 현황점검 및 문제점조사활동을 진행해 왔고 특히 송림초교지구와 십정2구역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송림초교지구의 경우 인천도시공사가 2016년부터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졸속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민간업자와의 사업시행협약 체결 1년여만에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따른 계약금 반환이자 2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민간사업자와 입주자에게 전가하려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인천도시공사는 또 2016년12월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송림초교지구 주민보상액900억원을 800억여원으로 100억원 정도 삭감할 것을 주민대표에게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인천도시공사의 전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차계약을 맺은 민간사업자에게 당초 분양예정가인 3.3㎡당 720만원을 76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종용했다고 소위원회는 주장했다.

소위원회는 십정2지구에 대해서도 송림초교지구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한뒤 자금력이 열악한 민간사업자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지난5월 사업계약이 해제되면서 인천도시공사가 약112억에 달하는 이자손실을 고스란히 떠 안았고,최근 개편된 인천도시공사의 경영진은 뉴스테이사업을 놓고 인천시의 꼭둑각시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와함께 최근 신규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손실을 신규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최저입찰가를 상향하는 공고를 내는등 시민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따라 소위원회는 인천도시공사에게는 진실을 은폐하지말고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인천시에는 정부와 국회·광역의회 차원에서 사업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책방향 설정이 이뤄질때까지 무리한 뉴스테이 사업 강행을 자제해야한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아울러 책임자에 대한 검찰고발과 시의회차원의 조사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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