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첫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 재확인· 사드·대북정책·FTA 논의

북한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 속 한미동맹 가치 재확인…북핵 해법 고리로 4강 외교 본격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오른쪽)과 임호영 부사령관(왼쪽)의 안내를 받으며 본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외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국들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 남북문제의 당사자이자 동북아 외교의 조정자로서 복잡한 외교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당장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미·중은 북한 비핵화라는 큰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대북 제재 등 해법을 놓고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순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정부 출범 후 가장 일찍 열리는 정상회담이라는 점도 양국 정부가 최근 한반도 안보 위기를 얼마나 위중하게 생각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는지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앞으로 4∼5년간 동반자로 일할 관계임을 고려해 두 정상 간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아울러 한·미 동맹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심도 깊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전화 통화에서 서로에게 호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상회담 준비차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미국 정부 관계자와 접촉하며 상당한 신뢰를 쌓았다는 후문이다.

한·미 동맹 재확인과 정상 간 유대 강화에 이은 의제로 우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모두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에 이견이 없는 만큼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북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 차원의 인도적 접촉과 대화를 병행하는 문제를 두고는 양국 간 심도가 있는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사드의 국내 배치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개정 등 양국 모두에 민감한 주제는 정상 간 회담에서는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이라는 큰 주제 아래 어떤 식으로든 사드 배치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하고,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한 것을 두고 미국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전략성 모호성'을 취해왔다. 이번 조치에도 ‘국내적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에 급파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한 것도 미국 달래기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의 과정에서 재조사가 불가피했으며, 사드 배치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며 미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해 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나 한·미 FTA 재협상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쳐온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공연히 주장해왔고, 보호무역주의 차원에서 한·미 FTA도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만큼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미측이 먼저 언급할 경우, 한국은 이미 한·미동맹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기여하고 있으며 주변 동맹국가와 비교해서도 적지 않은 수준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비용분담(Cost-Sharing)을 넘어 안보분담(Burden-Sharing) 차원에서 방위역량 증강을 위한 국방예산 투자, 전력획득, 방산 교역 등의 투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 강하게 압박할 여지가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신중한 전략 수립과 대미 조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대못을 박으려 할 것"이라며 "국내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대북정책 조율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논의의 틀을 조율하고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봤다.

양 교수는 "이번 만남에서 한반도의 상황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미국에 잘 설명해야 향후 개성공단 재개 등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