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 “뉴스테이, 높은 임대료 등 공공성 미흡…담합 건설사는 퇴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후 공공분양주택 확대도 검토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의 공공성 미흡을 꼬집으며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택지와 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줬다”며 “그러나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이 입주하기에는 높은 임대료 등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여하고 있는 혜택과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을 연계 검토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자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이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건설사 담합 문제에 대한 규제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입찰 담합에 대한 다양한 처벌 규정이 있어도 특별사면을 통해 처벌을 면제해준 것이 큰 원인”이라고 꼬집으면서 “특별사면 배제, 공공입찰 제한, 3진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건설사가 입찰담합으로 얻는 부당이익보다 무거운 처분을 부과할 것이다. (담합 건설사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