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개혁 정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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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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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아시아개발은행(ADB) 홈페이지]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첫 문민정부 출범 1년째를 맞은 미얀마가 외국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경제 정책 수립 등 개혁·개방 정책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2일 현지에 따르면 유쩌원(U Kyaw Win) 미얀마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미얀마는 지난 2015년 11월 자유 총선에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가 승리하면서 53년 만에 군부독재를 끝냈다. 이어 작년 4월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개혁·개방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쩌원 장관은 "새정부는 과도기 국면을 끝내고 재정 및 무역 적자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지난해 미얀마는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였지만 올해는 이륙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한 아웅산 수치.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얀마 정부는 국익 보호에만 집중하지 않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역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업 부문에 중점을 둔 수입 보완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쩌원 장관은 "아세안(ASEAN) 경제 공동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충분하지 못하면 외국인 투자자와 합작 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 정부는 전력 공급 등 인프라 차이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민간 부문이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미얀마의 경우 총 전력의 60%를 담당하는 수력발전소가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어 남부에 위치한 양곤은 전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낙후된 송배전 시스템으로 인해 전력 손실율이 30%에 육박할 정도다. 이에 미얀마는 부족한 전력을 외국인 투자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또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오래된 세금 시스템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고 확대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조세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 미얀마 정부는 도매 및 소매업을 위한 무역 분야를 개척할 계획이다. 또 수출 금융, 수출 가공 구역 개선, 국내 무역 촉진, 특별 경제 구역, 물류 허브, 수출 주도 경제 성장 촉진 등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미얀마는 이런 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지난해 미얀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4%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7.3%에 비해 줄었다. 미얀마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3년 8.4%를 기록한 이후 2014년 8.0%, 2015년 7.3%, 지난해 6.4%로 최근 몇 년 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선진국 및 신흥국의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올해 7.7%, 내년 8.0%로 상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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