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 계속 운행합니다'…파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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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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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재정 파탄 없을 것…2100억원에 인수한다'

  • '대체사업자·직영체제 중 운영방안 결정'

의정부경전철은 발곡역에서 탑석역까지 11.1km 구간의 15개역을 운행한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의정부)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전철 파산과 관련, 9일 "의정부경전철㈜은 파산됐지만, 경전철은 계속 운행된다"고 밝혔다.

시는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해 시 재정이 파탄나거나 시정에 차질을 빚을 일이 없다"며 "시가 인수해 개발계획과 연계해 승객을 늘리고 활성화 시키면 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선 지난달 26일 서울회생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자 곧바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

시는 "경전철 운행과정에서 시 재정손실은 거의 없었지만, 사업자가 경영상 손실, 투자금 이자 상환, 감가상각 등을 이유로 3600억원의 경영적자 손실을 이겨내지 목하고 스스로 경영권을 포기하고 파산했다"며 "경전철 시설물을 2100억원에 인수해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경전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운행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44만 의정부시민들도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시, 경전철 계속 운행 대책 추진

시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과 운영 관련 협의를 펼쳐 경전철 계속 운영 방안과 운영비 분담 협의를 마쳤다.

또 대체사업자 등 후속사업자 선정 방법과 기간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26일 서울회생법원이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산을 선고하자 곧바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 안 시장(사진 왼쪽)이 지난 1월 주요 지역인사 초청 설명회에서 경전철 파산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시는 사업시행자 및 파산관재인이 계속운영 의무를 거부할 경우 현재 경전철 관리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와 한시적 긴급관리 운영계약을 체결, 경전철을 멈추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대체사업자·직영체제 선정 방안 검토

시는 경전철 후속 운영방안으로 대체사업자와 시 직영체제 등 2개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문기관 용역과 주민여론 수렴 등을 통해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중 결정, 추진할 예정이다.

의정부경전철은 지하철 1호선 회룡역에서 환승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시 직영체제는 철도 운영사에 민간 위탁하는 방안이다.

현재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운영주체를 서울도시철도공사로 선정, 위탁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민간투자사업 제도 하에서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은 현재 용인시가 용인경량전철㈜의 위탁 운영사로 네오트랜스㈜를 선정, 운영하는 방식이다.

▲파산법에 의한 해지, '해지시지급금 지급 의무 없다'

시는 해지시지급금이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밝혔다.

파산법에 의한 해지 시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6월 현재 해지시지급금 요구 규모는 2148억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의정부경전철은 발곡에서 탑석까지 15개역을 운행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시는 파산관재인의 해지시지급금 청구 시 지급을 거부하고, 사업 시행자의 일방적 협약 파기로 인한 시의 손해배상을 주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파산이라는 방법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해지시지급금을 받게 되면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이유로 무분별한 파산신청이 이어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전화위복, '경전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경전철은 선진국에서 고부가가치의 최첨단 친환경교통수단으로 보편화 돼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가 10개 노선을 추진 중이며 수원, 성남, 김포 등 도내 지자체들도 의정부경전철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경전철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중이다.

많은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경전철을 시는 이미 도시 인프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전철은 개통당시인 2012년 1일 1만2092명이던 승객수가 2015년 3만1995명, 2016년 3만5877명에 이어 올 4월 현재 3만6885명으로 집계됐다.

의정부경전철은 개통당시인 2012년 1일 1만2092명이던 승객수가 최근에는 4만8700명으루 나타났다. 사지은 의정부경전철 회룡역에서 승객들이 환승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의정부시 제공]


최근에는 개통 이래 처음으로 4만명을 넘기며 승객수가 하루 4만87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연간 운임수입은 150억원으로, 운영비가 연간 180억원 규모임을 감안할 때 부족분은 30억원 규모로 시는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4~5년 안에 하루 평균 5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경전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면 수지 균형점이 훨씬 앞당겨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경민대학, 산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민락2지구 등으로 경전철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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