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2.6%…내년 2.8% 전망

한국경제 전망[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보다 낮은 2.6%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 경제성장은 2.8%로 올해보다 높게 잡았다. OECD는 한국이 확장적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ECD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8%보다 0.2% 포인트(p) 내린 2.6%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성장은 2.8%로 0.2% 높게 잡았다. 올해 우리나라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출 개선과 기업투자 증가, 심리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OEDC는 ▲북한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 ▲부동산·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등은 위기요인으로, ▲예상보다 빠른 세계교역 증가 ▲효과적인 구조개혁에 따른 내수 진작 ▲수출 실적 개선 등은 기회요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OECD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낮은 수준의 정부부채와 지속적인 재정흑자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OEDC의 판단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하고, 통화정책 완화수준의 점진적 축소는 물가와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제언했다.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추진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부문 규제개혁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와 여성‧청년‧고령층 취업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도 주문했다.

한편 OECD는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각각 3.5%, 3.6%로 전망했다. 아시아·유럽의 내수 확대에 따른 세계교역 회복과 제조업 생산이 증가한데다, 민간부문 심리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뒷받침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OECD는 정책 불확실성과 미약한 임금상승률, 소득 불평등 지속 등을 하방요인으로 지적하며 지속·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 재조정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