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후보자, 위안부 합의 "군사적 합의에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

"사드 인식차 좁히려 고위대표단 중국에 파견 검토"

외교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입장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한일위안부 합의의 일부 문구는 "군사적 합의에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며 합의 내용에 대해 강한 비판과 함께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안부 합의 내용을 보면서 (일본이 합의에 따라 위안부 지원 재단에 거출한) 10억 엔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백치 않고, (합의에 포함된) 불가역적·최종적 합의라는데 대해, 군사적 합의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유엔의 인권을 6년간 담당한 입장에서 합의서가 맨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며 "이것이 과연 피해자 중심의 접근으로 도출한 합의인지, 과거 역사의 교훈으로 남을 부분을 제대로 수용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12월 28일 도출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강 후보자는 "인권유린 상황에 있어 가장 핵심은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안부 합의에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은 포함됐지만 '법적 책임'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 예산으로 거출한 10억 엔의 성격도 '배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특히 "궁극적으로 일본의 필요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 일본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장관(한일 외교장관)간의 합의라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이런 여러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보고,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꼼꼼히 분석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다만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고,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이라며 국가 간의 합의가 이미 체결된 현실적 상황도 언급했다.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한다는 기존 외교부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중국에 사드 갈등의 실마리를 찾을 대표단 파견 의견을 내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사드 배치는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며 "한미 공조의 정신하에 방위를 위해서 내린 공동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드 배치가 어정쩡한 상태인데 추가 배치를 완료하든지 빼내든지 둘 중 하나"라는 질문에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느냐 예단해서 방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국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후보자는 "사드 문제의 핵심은 국내 공론화가 부족했고,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이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해 장관이 되면 중국에 고위 대표단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한중간 사드 관련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경로의 소통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한중 정상간 통화와 특사 파견을 통해 사드 배치가 방어적 조치이며,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는 조속히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강 후보자는 "그런 입장 전달과 함께 중국과의 인식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대 중국)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북핵 문제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과 적극적 국제공조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차단과 추가도발 억제를 위해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은 우리 국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규정한 뒤 "우리는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후보자는 "대북제재 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와 함께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장관에 임명된다면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에서 그동안 외교부와 유엔 무대에서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외교부 쇄신과 새로운 조직문화를 주도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국민의 의지를 담은 외교를 펼쳐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사드 문제의 핵심은 국내 공론화가 부족했고,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이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