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나선 정부…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일자리’

11조2000억원 추경 편성으로 일자리 정책 탄력

하반기 공공부문 고용시장 확대 등 ‘J노믹스’ 본격 가동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11조2000억원 일자리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토대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일자리 대책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일 정부가 내놓은 추경을 보면 대부분 하반기에 시행할 정책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역시 하반기 채용시장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일단 하반기 일자리는 추경으로 분위기는 조성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 나오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보강되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정부로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수립하는 경제정책인 데다, 앞으로 추진할 ‘J노믹스’의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정책은 J노믹스 핵심 과제다. 상당수 관련 정책이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커진 이유다. 이번 추경 역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어떤 부문에 힘이 실릴지 예측을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는 당장 하반기부터 시행 가능한 정책이다. 추경에서 제시한 7만1000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로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특히 보육의 경우 하반기부터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시간제보육교사 40명 등이 늘어난다. 또 보건 분야는 치매관리 5125명, 방문건강관리 508명, 의료급여관리 96명 등이 확충될 방침이다. 노인 일자리도 3만195명을 채운다.

청년취업에 집중했던 기존 경제정책방향에서 벗어나 기업들 혜택을 높이는 부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청년층에게 직접 지원하기보다 기업들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추경 사용처가 진화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정규직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린 부분도 청년 취업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는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밖에 지방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3조5000억원이 지방교부금으로 배정되는 부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금 배정은 전체 추경 재원의 30% 수준이다. 지방 고용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빠질 수 없는 정책인 셈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일자리 추경에 대해 사용처 등이 명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자리 100일 계획이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일자리 대책을 대거 포함시켜 고용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재정적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있는 사회복지‧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2∼0.4%포인트 상승할 수 있지만 이는 민간지출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잘한다고 할 때 예상 가능한 것”이라며 “일자리 100일 계획 등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와 질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