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치매지원센터 205곳 신설…노인·복지일자리 확충

아주경제 DB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또 노인·보육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4만6870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5일 발표한 2017년 추경 중 8649억원이 보건·사회서비스 강화에 쓰인다.

먼저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치매지원센터 205곳을 새로 짓는다. 이에 따라 현재 47곳에 불과한 센터가 252곳으로 늘어난다. 공립요양병원 45곳의 기능은 한층 강화한다. 이들 사업에는 총 2023억원의 추경이 투입된다. 

국공립어린이집도 대폭 늘어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올해엔 205억원을 들여 45곳을 신축하고 135곳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한다. 또한 3억원을 투입해 시간제 보육시설 40곳을 확충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데도 나선다. 이번 추경에선 생계급여로 135억원, 의료급여로 283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4만6870개가 확충된다. 총 682억원을 들여 노인일자리를 애초 계획보다 3만개 많은 46만7000개로 늘리고, 활동비도 공익형 기준으로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올릴 예정이다.

추경에서 150억원을 투입, 어린이집 보조교사 4000명과 대체교사 1000명을 추가로 뽑아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또 독거노인과 양로시설 입소자를 돌보는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각각 27억원, 22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긴급복지에 100억원, 의료급여·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4750억원의 추경을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고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새 정부 주요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 되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