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국공립어린이집·육아휴직급여 두배↑…청년구직수당 도입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육아휴직 급여는 당초 계획보다 각각 2배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한 '2017년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여건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통합 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가 확대된다. 이 패키지를 통해 직업훈련을 마치고 일자리를 찾는 취준생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준다. 

구직촉진수당은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되며 올해 6개월간 11만6000여 명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취업성공패키지 규모는 31만6000명에서 36만6000명으로 5만명 늘어난다.

정부는 서울시, 경기도 등에 유사한 청년수당 지원 제도가 있는 만큼 중복을 피하고 지자체·민간 지원과 연계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 정부 지원금은 900만원, 기업 지원금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1만명 더 늘어난다. 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에 참여한 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15∼34세 청년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은퇴자의 경험, 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을 신설해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세대융합형 창업은 은퇴 세대와 청년 세대의 일자리 고민을 한 번에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는 창업지원 기관 5곳을 선정해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기술을 가진 퇴직자와 예비 청년 창업자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은퇴 세대와 젊은 세대의 만남의 장을 만들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육아휴직 급여도 당초 계획보다 2배로 늘린다.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 육아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517억원을 들여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10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주고 있는데 한도를 150만원으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80%로 인상한다. 

저렴하고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올해 당초 180개 확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5억원을 투입해 360개소로 2배로 늘린다. 

고급 인력인 여성 과학기술인의 임신·출산 후 복귀 지원도 늘린다. 현재 정부는 자연 공학계열 여성 석·박사 여성이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연구·개발(R&D)에 참여하면 최대 3년간 연구비의 70%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대상자를 150명 더 늘리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지원인원은 3만명이 추가되고, 단가도 기존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