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소득분배 개선 시급하다”…일자리에 추경 '올인'

고용시장 침체 지속으로 체감경기 악화

악순환 고리 끊기 위한 추경 편성…정책 효과 극대화

추경안 총괄표[자료=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예상대로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었다. 추경 규모도 역대 4번째다. 11조2000억원을 일자리 하나로만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자리 추경으로 긴 고용한파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국내 고용시장이 하반기에 개선되지 못하면 문 정부가 구상한 ‘J노믹스’도 시작부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부분도 추경에 반영됐다.

◆ 멈춰버린 고용시장…추경이 해법 될까

기획재정부는 5일 추경을 일자리로 편성한 배경에 대해 ‘소득분배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약했다. 위축된 고용시장으로 인해 가계소득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최근 경기‧고용의 구조적 요인을 감안하면 적극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지원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 소득분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저소득층 소득 감소, 소득분배 악화, 고용‧기업 양극화 등으로 체감경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소득 중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소득증가율을 보면 2013년 1.9%에서 2014년 6.7%, 2015년 9.1%까지 증가했지만 지난해 –8.2%로 곤두박질 쳤다. 체감경기가 급격히 식으면서 하위 소득부터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청년실업률은 더 심각하다. 지난 2013년 이후 악화 조짐을 보이더니 결국 10%대에 육박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 2013년 8.0%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4년 9.0%로 올라서며 청년고용시작이 경직되기 시작했다. 지난해는 9.8%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아르바이트, 단기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청년실업률은 10%를 훌쩍 넘기는 수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체감실업률도 갈수록 떨어지는 양상이다. 청년체감실업률은 올해 2월 24.1%에서 3월 24.0%, 4월 23.6%로 낮아졌다.

◆ 7만1000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주목

이번 추경의 핵심은 7만1000개에 달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다. 소방‧경찰‧사회복지전담공무원‧보육교사 등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회서비스 분야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자리 확충으로 양과 질을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보육의 경우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시간제보육교사 40명 등이 늘어난다. 또 보건 분야는 치매관리 5125명, 방문건강관리 508명, 의료급여관리 96명 등이 확충될 방침이다. 노인일자리도 3만195명을 채운다.

청년취업에 집중했던 기존 지원 방식에서 탈피한 부분도 눈에 띈다. 청년들의 직접 지원보다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추경 사용처가 전화됐다.

중소기업 정규직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린 부분도 청년 취업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는 정책 중 하나다.

이밖에 지방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3조5000억원이 지방교부금으로 배정된다. 이는 전체 추경재원의 30% 수준이다. 대신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일자리 추경에 대해 사용처 등이 명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서비스 분야 확대‧강화는 바람직한 판단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재정적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있는 사회복지‧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추경안이 민간지출을 유도해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까지 내기 위해서는 경제회복에 대한 민간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2∼0.4%포인트 상승할 수 있지만 이는 민간지출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잘한다고 할 때 예상 가능한 것”이라며 “일자리 100일 계획이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와 질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