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추경 일자리 창출 11만+α…경기회복 마중물 기대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일자리 추경’ 성격인 만큼 공공과 민간 부문에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11만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여성‧노인 등 고용취약계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도 조성해 양적‧질적 일자리 중심 경제성장 토대를 마련했다.

5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추경예산안’을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7만1000개, 민간일자리는 1만5000개 등 직접일자리는 8만6000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1만2000개, 사회서비스 2만4000개, 노인일자리 3만개 등, 중소기업 일자리 및 사회공헌 등에서 2만개다.

공공일자리 7만1000개의 경우 올해 하반기 추가 채용을 할 예정이다.

고용장려금‧서비스, 창업지원 등으로 발생되는 간접적인 고용효과는 2만4000개로 추산된다.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과 기반‧여건 개선에 정부는 추경예산 중 7조7000억원을 투입된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 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악화된 청년 고용 여건과 경력단절 여성,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중장년 및 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지원을 강화해 청년층 자산형성과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신설‧도입되는 청년 구직촉진수당은 청년층의 취업지원 강화와 구직활동 비용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약 11만600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축소시키고, 청년층의 중소기업 입사를 유도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생계급여‧긴급복지 같은 소득보전과 근로장학생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재창업 지원으로 ‘소득증대→소비증가→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상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집행되면 0.2%포인트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민좌홍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제고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체로 지난해 추경의 성장제고효과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추경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달 중 국회에서 시정연설,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