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공공부문 7만1000명 등 일자리 창출에 4.2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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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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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5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일자리 추경으로 불린다.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여건 개선 및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예산 안에서 가장 많은 4조2000억원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붓기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7만1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민생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중앙정부에서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0명 등 총 45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지방정부의 경우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 등 7500명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또한 보육교사와 대체교사를 1만6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5000명 확충하는 등 보육, 보건, 요양,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만4000명 확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을 감안해 노인일자리도 3만명 확대와 함께 단가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한다.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 중소기업의 성장과 재기 지원을 늘려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특히 정부는 청년고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번재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상기업은 성장유망업종의 기업,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기업 등으로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되며 정부는 5000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를 5000억원 확대하고, 창업기업융자도 6000억원으로 늘린다.

지원기업에 대해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매칭해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TIPS) 등 창업사업화 지원도 이뤄진다.

재기지원을 위한 투자·보증제도도 확대해 3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도 신설한다.

4차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 일자리 확충을 위해 전용펀드를 신설·출자하고 관련 기술개발·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낙후된 도심을 지역의 산업여건에 맞춰 재생하고,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해 모델개발과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농특·지특회계 재원보강을 통해 재원부족으로 지연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지역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일자리 중심 경제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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