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윤곽 나왔다...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관련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문재인 정부 내 추진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30일 밝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관련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 안건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안,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방안,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다.

우선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안전·치안·복지 담당 서비스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창출한다.

또 보건·의료·요양·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 등)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30만개를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소방과 경찰·사회복지·군무원 부사관이 각각 1500명, 근로감독관·환경감시원 등 생활안전분야 3000명, 교사 3000명 등이 대상이다.

현재 7급의 경우 8월, 9급은 10월에 필기시험을 치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직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은 7급 공채는 당초 예정된 8월 필기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9급은 지난 4월에 필기시험이 치러진 탓에 오는 10월 추가 시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지난해 기준 31만2000명,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 183만9000명 중 17%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19만1000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1000명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간제, 파견직 등 비정규직 실태와 규모를 보다 세분화해 조사한 뒤 감축 규모와 시기, 방식 등이 담긴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의 경우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존 정부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각 공공기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직접고용 형태 또는 자회사를 세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기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보건·양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 방침과 방향이 정해지면 현장 실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신규 고용이 가능한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와 범위 등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5년 임기 동안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총 21조5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자리 추경 또한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것을 의미해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질 낮은 단기간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한계가 있는데다 막대한 국가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일자리 추경도 장기적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민간의 일자리로 연결되는 효과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