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창]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를 어떻게 해야 하나

- 분배 정의란 대장정의 선봉장은 도덕성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

 

아주경제 김창익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를 둘러싼 잇따른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자신은 물론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쓴 점과 두 번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것은 투기 의도 여부와는 별개로 사실로 밝혀졌다. 논문 자기표절(중복게재)은 학자로서는 용서받기 힘든 부정이다. 추가로 부인의 취업과정에서도 부정 의혹이 제기됐고,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내정자를 포함해 이낙연 총리 내정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내정자 등이 잇따라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스스로 세운 고위공직자 임명의 5대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만들겠다며 정치권과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국회 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이전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식이다. 소급적용은 부당하다는 법논리를 적용한 것인데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잣대로 적절한 지 재고해야 한다. 

도덕성은 진보 진영의 제1 덕목이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분배’를 경제정책 목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욱 그렇다. 분배 정의 실현이란 정책 목표는 현재 우리 경제의 분배 시스템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진영 싸움에서 ‘보수는 곧 부패’란 진보 진영의 공격 프레임이 위협성을 갖추려면 장수가 반드시 도덕성이란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김상조 내정자는 경제개혁의 전위부대 장수감이었다. 분배 정의란 목표는 재벌개혁이란 전략을 통해 구현될 수 밖에 없고 김상조 내정자가 내세우는 4대 재벌개혁은 구체적인 전술로 제격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김 내정자를 둘러싼 추가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가 그동안 주장해온 재벌개혁은 학자로서의 신념과 철학의 산물이 아니라 지적 자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포지셔닝(Positioning) 전략’으로 전락해 버린다. 꽃게도 후학들에게 똑바로 걸으라고 할 수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5가지 원칙의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면서 김 내정자를 구제할지, 아니면 환부를 도려낼 지 말이다. 

김 내정자가 도덕성을 갖춘 흰쥐는 아니지만 재벌개혁의 선봉에 설 검은쥐로서는 적합하다는 실용주의 논리를 내세운다면 더 큰 문제다. 실용과 효율은 더 큰 성장을 이루고 그 파이를 승자와 패자 모두가 나눌 수 있다는 자본주의 자율경쟁 시스템이 내세운 최고의 미덕이지만 현실은 그 과정에서 승자 독식이란 모순을 낳았다.

구부러진 자본주의의 실패를 곧게 펴 분배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실용과 효율은 가장 먼저 뿌리쳐야 할 유혹이다. 분배 정의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기왕 도려낼 거면 빨리 매스를 들어야 한다. 김상조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보수 진영의 기획이란 음모설이 사실일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그가 다운계약서를 쓰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지금 상황에서 부정의 경중을 재는 것은 무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