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일본 EEZ 낙하, 미국과 구체적 대응" 일본 정부의 속내는?

아베, '미국과의 공동 대응' 언급...고강도 대북 제재 시사

앞서 '2020년까지 개헌' 목표 설정...개헌 당위성 확보 목적 분석

29일 일본 오카사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리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북한이 올해 들어 9번째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북 대응 의지를 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HK 등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관저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잇따른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미국과 함께 구체적 행동을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밝힌 '구체적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북제재와 함께 개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별도의 독자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양국 협력을 통해 대북 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에 대해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역할을 촉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거듭 비판해왔지만 '구체적'이라는 표현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자위대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의 당위성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로 취임한 이후 전쟁 가능 국가를 향한 개헌 의지를 표명해 온 아베 총리는 앞서 이달 초 오는 2020년까지 자위대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기하겠다며 개헌 시기를 구체화했다. 이후 헌법개정추진본부 인력을 보강하는 등 개헌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개헌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안보 강화와 개헌의 당위성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5년째 방위예산을 증액한 것도 이런 의견을 뒷받침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예산안 가운데 방위비를 사상 최대인 5조 1251억엔(약 52조 26132억 원) 규모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오전 5시 40분께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일본 항공기나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