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재인 정부들어 3번째 도발...속수무책인 상황 지속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이 29일 문재인 정부들어 벌써 3번째 도발을 감행했다. 하지만 북한의 반복된 도발에도 국제사회는 뾰족한 수가 없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북한은 이날 새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비행거리 약 450km)을 발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는게 외교·안보 안팎의 전반적 인식이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저강도 도발로 탐색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역시 딱히 북한에 어떠한 실질적 압박도 하기 애매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중·저강도 도발로 볼 수 있는 중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잇달아 감행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열렸던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추가 대북제재를 가할 것이라 경고했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미사일 발사로 응수했다.

북한이 단거리∼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하는 동안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공동성명을 내는 것 외엔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이마저도 각 국가들 간의 견해 차이로 쉽지 않다.

지난 21일의 북극성-2형 시험 발사 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추가 결의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미국·영국·프랑스 대 중국·러시아 사이의 팽팽한 견해 차이 속에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도발 중단을 대화 재개의 최소 조건으로 상정한 한미 등을 향해 북한이 도발 중단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북한이 도발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대북 제재를 강화하든가 아니면 도발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한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 핵문제를 최우선 안보 현안으로 삼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사위까지 연루된 '러시아 내통 스탠들'로 몸살을 앓고 있어, 협상의 고통이 수반될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동결 정도에 만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미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북한이지만,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칠 수 있는 ICBM 개발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으로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당장 내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양국 대통령이 확인하고, 이미 북한 핵미사일 위협권에 들어가 있는 한·일이 목소리를 일치시켜 미국이 핵동결에 만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1년 4개월 만에 재개된 정부의 인도지원 단체들의 대북 접촉 승인은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는 이미 밝혔듯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이 때문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민간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정부 기조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