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6개 보 개방 예정대로…”수자원 이용에 문제없어“

1일, 낙동강 등 4대강 6개 보 상시 개방 실시

농업용수 이용에 영향이 없는 수위로 개방 조치

1단계 4대강 보 개방 계획. [자료=정부합동]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4대강 6개 보 개방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봄 가뭄에 대한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 개방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낙동강, 금강, 영산강 6개 보를 다음달 1일부터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즉시 개방토록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낙동강(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공주보), 영산강(죽산보) 등이 다음달부터 수문을 개방한다.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하절기 이전에 즉시 개방할 계획이다.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해 그동안 생태계 등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생태‧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2일 즉시 국무조정실에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물관리 상황반’을 설치하며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상황반은 6개 개방대상 보에 대한 충분한 현장조사와 인근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해 농업용수 공급, 수변시설 이용 등에 문제가 없도록 6개 보 개방 수준을 정했다.

아울러, 보 개방 상황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개방 효과를 조사하고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1일부터 개방하는 6개 보는 모내기철을 고려해 농업용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는 수위(1단계)까지 개방한다. 개방 수위는 보 관리기관(수공), 양수장 관리기관(농공) 현장조사, 인근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했다.

정부는 6개 보 개방 수준은 양수제약수위에 미치지 않도록 해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으며, 수상레저 등 수변시설 이용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는 시기 이후에는 2단계로 그간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분석해 상시개방 효과 제고에 나선다. 6개 보 수위를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 등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농업용수 등 용수공급, 어도 등 수생태, 지하수위, 수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