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숨가빴던 1주일…문재인정부 정책 밑그림 가시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미니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지 28일로 일주일이 됐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2일 현판식을 갖고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24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28일까지 고용노동부 등 22개 부처는 물론 경찰청, 국세청 등 청급까지 업무보고를 받았다.

각 부처는 중장기 부처 현안과 대응방안, 공약 이행계획뿐 아니라 각 부처에서 제시하는 국정과제 등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6월 말까지 새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7월초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 목표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의 시작이자 완성인 일자리정책에 사활을 걸고 실현가능한 정책 손질에 나섰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황금 삼각형)'을 강조하면서 "국정기획위 활동의 핵심은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투자유치 중심 경제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매개로 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고용을 늘리는 데서 시작해 90%에 가까운 국내 고용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정책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부 등 기존 경제부처 중심의 정책 운용에서 탈피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역할도 새 정부에서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계획을 6월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당장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파악부터 이뤄진다.

경찰, 소방관, 교사 등 정규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모집은 올해 안에 추진하고 공기업과 공공의료기관의 신규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마련해 연차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도 이를 위해 재원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재정태스크포스(TF)를 따로 두기로 했다.

국세청도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유예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힘을 보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보고했다.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대상에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이 포함하는 하도급법 개정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행정해석(지침) 폐기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양대지침 폐기 등의 논의가 오갔다.

금융위원회는 재정 1500억원과, 정책금융·민간자금 1500억원을 합친 총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의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추가·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안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등을 골자로 한다.

국정기획위는 4대강사업, 사드 배치, 원전 건설 정책, 국정교과서 등 전 정부의 핵심 정책들도 대거 검토하고 나섰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국정기획위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뜻을 모았다.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해온 가계부채 관리 방식도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주말과 휴일인 27~28일에도 경찰청·국세청, 기상청,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감사원과 인권위원회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국정기획위는 감사원 보고와 관련, “개헌 때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감사원의 경우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의 제고, 헌법이 규정한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30일 제1차 협업과제 분과위원회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협업과제의 토의 안건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안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추가 채용 방안 △기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다. 이 업무보고에는 국정기획위의 기획·경제1·경제2·정치행정·사회 분과 위원장과 소관 자문·전문위원이 대거 참석한다.

국정기획위의 두 번째 합동 업무보고 역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 방안'을 주제로 이뤄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