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중기부’ 승격 현실화, 아직 축배들 때 아니다

[IT중기부= 송창범 기자]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마침내 풀린다. 중소기업부 탄생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젠 ‘부’ 탄생을 넘어 전 정권의 지식경제부,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은 핵심부처가 되느냐가 더 관심이다.

실제 24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청은 ‘청’ 단위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다. 그것도 첫날 업무보고에 배치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중심 의지가 비추어졌다.

이날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문제없이 국회 여야 협의를 거쳐 본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생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거대해질 중소벤처기업부 역할론에 대한 정부의 그림이 일절 나오지 않고 있어 의문이다.

실제 업무보고에 나선 정윤모 중기청 차장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소 등만을 보고했을 뿐 ‘부’ 승격과 관련한 조직개편안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개편 사안은 행정자치부 보고 사안이란 이유다.

그렇다고 딱히 언론에 중기청의 의견이나 계획, 방안도 밝히지 않았다. 물론 중기청의 ‘부’ 승격이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고, 이번 업무보고가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말을 아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밑그림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혼란은 가중되는 모습이다. 명칭만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 등 다양한 추측성이 난무하고 있고, '부' 명칭에 소상공인이 빠진 것에 대한 배신감과 소상공인 전담 차관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불만까지 조금씩 표출돼 나오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법정부 차원 통합조정기능을 총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게 큰일을 감당해야 하는 부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부총리급 인선 얘기까지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런데도 중기청은 부에 맞춘 조직 내용만 나오면 무조건 ‘아니다’라고 해명하기에만 바쁘다. ‘행정자치부’ 소관이란 얘기는 그만하고, 이번만큼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아직 ‘부’ 승격 목표 달성에 심취해 있을 상황이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