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드배치,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진상 조사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장은영 인턴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생겨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할 의사도 있음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사드 부문을 외교적으로 푸는 게 맞는지, 국회 비준을 받는 게 맞는지를 묻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고려해야 할 게 몇 가지 있다"면서 "기본은 국가안보이며, 순서를 매기는 건 아니지만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절차적 정당성 등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불(不·거론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고, 결정된 바 없음) 태도로 임하다가 배치 발표가 나온 것이 한·중관계를 필요이상으로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감사원 등을 통해 사드 논의를 은폐했던 경위와 진상을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감사원을 통할지는 몰라도 과정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총리가 되면 산하 기관을 통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가능하다는 이 의원의 말에 "조사하겠다"고도 답했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 배치 사항이 국무회의 등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냐 의결 사항이냐 따지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논의했어야 한다"공감을 표했다.

이 의원이 소급해 국무회의 심의가 가능한 지를 묻자, 이 후보자는 "논의해볼 일"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