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상파 UHD 도입 코 앞...재송신 갈등 정부 개입 필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오는 31일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방송 시장을 앞두고, 재송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 부실장은 4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열린 ‘지상파 UHD방송, 누가 안방까지 책임지나’ 포럼에서 “UHD 재송신을 둘러싼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존재하는 재송신 관련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과거 케이블TV SO의 디지털 전환과 지상파 재송신 저작권 인정간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마찬가지로 UHD 도입이 재송신 단가 재산정의 계기로 작용한다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노 부실장은 "재송신 정책은 전체 방송시장의 구조 개편을 염두에 두고 플레이어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업자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 수준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사업자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재송신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가 산정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노 부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송시장의 구조 개편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재송신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제도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케이블업계에 따르면 현재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들은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재송신하면서 대가로 각 방송사에 가입자당대가(CPS)를 지급하고 있다. CPS는 280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계속 인상돼 400원 수준까지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