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무역위, 한국 등 수입산 태양광 패널로 인한 피해 조사 착수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전지·모듈로 인한 미국 업계 피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그린테크미디어 등 외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태양광 전지 제조업체 서니바(Suniva)의 청원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미국의 태양광 모듈 제조사인 서니바는 수입산 저가 태양광 전지와 모듈이 미국의 태양에너지 부품 제조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내고 있다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해 가격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니바의 청원을 접수한 ITC는 23일 서니바가 미국 태양광 부품 제조업계를 대표하는 사례로 판단된다면서 관련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ITC는 이번 조사가 “무척 복잡할 것”이라면서 조사 기간을 9월 22일까지로 늘렸다. ITC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13일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게 된다. 가능한 조치로는 관세 부과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이 있다.

이번 사례는 보호주의 및 청정에너지와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미국의 태양에너지 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외국산 저가 태양광 전지나 패널에 부과되는 관세가 높아지면 수입산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서비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ITC의 조사를 거쳐 서니바의 요구대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의 태양광 모듈 가격은 현재 시중가의 두 배까지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 태양에너지의 수요가 줄어들어 오히려 태양광 산업 전반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