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 "무디스 중국 신용등급 강등 부당하다" 반박

경기순응적 부당한 조치…

중국 경제 어려움 과대평가, 중국정부 개혁노력 과소평가 일침

중국경제 안정적 성장세…정부부채 리스크 통제가능해

[사진=중국 재정부 홈페이지]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재정부는 24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부당하다며 무디스의 의견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국 재정부는 이날 기자와의 문답형식으로 올린 웹사이트 성명에서 "무디스의 중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경기순응적(Procyclical)’ 평가에 따른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경기순응적 평가란 한 나라나 기업의 신용등급이 사정이 어려울 때 더 나쁘게 평가되고, 사정이 좋을 때 더 좋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부는 그러면서 "무디스의 중국 실물경제 채무 급증, 개혁효과 미흡, 경기부양책에 의존한 경제성장 등에 대한 진단은 일정 부분 중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과대 평가한 반면 중국 정부의 공급측 개혁의 심도있는 추진과 총수요 확대 노력을 과소 평가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래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올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9%로 전년 동기 대비 0.2% 포인트 오르고, 주요 경제지표도 예상치를 웃돌고, 경제구조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의 공급측 개혁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무디스가 중국정부 부채부담이 2018년 국내총생산액(GDP)의 40%까지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45%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 정부채무는 27조3300억 위안으로, 이는 지난해 중국 GDP 대비 36.7%에 불과해 유럽연합(60%)은 물론 주요 시장경제국이나 신흥시장 국가수준보다 낮아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채무 증가세는 효율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공급측 개혁 추진으로 정부채무도 합리적 수준에서 증가할 것인 데다가 중국 경제도 중고속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2018~2020년 중국 정부채무는 2016년 수준과 비교해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밖에 재정부는 중국 지방정부나 국유기업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정부채무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의견에 대해서는 "중국의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정부는 '중국인민공화국예산법'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채 외에 다른 어떤 방식으로 빚을 낼 수 없으며, 국유기업의 채무 역시 국유기업에서 상환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상환할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