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1장당 현금 20만원…더 은밀해진 카드불법 모집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올여름 유럽여행을 앞둔 직장인 김모씨(33·여)는 공항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PP카드가 제공되는 A사의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받기로 했다. 연회비가 20만원이라 비싼 편이지만 카드발급과 함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바우처가 20만원이라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김씨는 카드사에 직접 가입 신청을 하려다 문득 '호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그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설계사를 통해 카드 발급 조건으로 25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여러 명에게 접촉해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설계사를 선택했다"며 "그동안 정상적인 방법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게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정권교체 시기 혼란한 틈을 타 카드사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 연회비 100% 대납은 물론 연회비에 수십 배에 달하는 현금 리베이트 제공도 서슴없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나 모집인들은 신용카드 발급 시 연회비의 10% 이상을 지원할 수 없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동안 주춤했던 카드 불법모집이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카드설계사들은 여행이나 금융관련 온라인 카페, SN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하면서 연회비 대납과 현금증정 등을 미끼로 불법 행위를 부추긴다. 온라인 불법 모집은 설계사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고, 고객과의 접촉도 은밀하게 이뤄져 금융당국의 적발도 쉽지 않다.

고객도 카드 불법 모집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분위기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모집인 교육과 현장점검,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등을 통해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지만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최근에는 설계사에게 노골적으로 '(카드발급하면) 얼마까지 줄 수 있냐'고 묻는 사람도 많아 난감하다"고 말했다.

카드 불법 모집이 빈번한 이유는 카드사와 설계사, 고객의 요구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경쟁사 고객 뺏기에 혈안이 된 카드사들이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보니 불법 발급을 보고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고, 가입 실적으로 평가받은 설계사들 역시 수수료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연회비를 지원받으면서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이득이다.

문제는 카드 불법모집으로 인한 전체 비용 증가가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카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결국 카드사의 사업비와 마케팅 비용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방관, 생계형 카드모집인 증가, 고객의 범죄행위 동조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카드 불법 모집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며 "대다수 카드사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알지만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 수익은 악화되는데 모집인 비용은 줄일 수 없다보니 결국 서비스 축소나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