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낙수효과보다 ‘사람’이 성장의 중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경기중등교장협의회 1학기 총회에서 한국교육의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낙수효과로 사회문제 해결의 연속성을 기대했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철학을 밝혔다.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요구된다는 입장과 새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아주대학교 종합관에서 열린 경기중등교장협의회 연수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사람(사회보상체계)과 사회구조(계층사다리)의 변화가 현재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킹핀’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저성장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청년실업이나 저출산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했지만, 최근 우리 경제‧사회 문제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사회 인센티브 시스템을 사람 중심의 사회보상체계로 전환하면 청년실업 문제와 저출산은 물론 성장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양극화‧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회복해야 사회구조가 변화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새 정부의 사람 중심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과 비슷한 맥락이다.

김 후보자는 부총리로 내정된 전날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경제부문의 근본적인 개혁은 우리 경제 구조와 체질을 사람 중심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경제 전체로 보면 거시지표들이 좋은 사인을 보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 지표가 내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한다”고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추경은 지금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타당해 보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세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혜택이나 분리과세 등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순서라고 본다”며 “법인세(인상)는 실효세율 등을 검토한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