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변호사와 탐정

[정수상]

대한공인탐정 연구회 중앙회장 정수상

“변호사는 법률조사” “공인탐정은 사실조사”

OECD 국민의 답답함 억울함 위급함 궁금함을 합법적으로 해결해 주는 환상적인 궁합이며 명콤비이다.

그런데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국내 불법심부름센터의 불법적 개인 정보 수집이나 사실조사가 법질서를 심히 유린하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아는 대한변협이

이를 애써 외면하며 거꾸로 공인탐정 반대의 목소리를 점점 더 높이는 이유는 무얼까 ?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는 변호사가 탐정의 으뜸 고객이다

그런데 누구보다 이를 잘 아는 대한변협이 왜 공인탐정을 두려워할까?

전문지식도 경황도 없는 의뢰인에게 인적 물적 자료와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는 등 사실상 정보수집과 사실조사를 해 오도록 시키면서도

정작 정보수집 사실조사 대행 서비스 전문가인 탐정을 반대하는 까닭이 무얼까 ?

변호사는 검사 판사와 법조 3륜을 구축하면서 왜 경찰 경비업과 함께 상호보완적 치안 3륜을 구축하는 공인탐정은 반대해 절름발이 치안에 머물게 하는 것일까 ?

대한변협이여

말로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 인권 운운 하지만 속내는 변호사 권익 보호, 변호사 영역 보호 때문 아닌가 ?

고액 수임료가 반 토막 나고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 들까봐 그런 것 아닌가 ?아니면 편법 수임이나 일탈이 탐정의 사실조사 대상이 될까봐 그런 가 ?

대한변협이여

시중에 회자되는 “변호사한테 가봤자 돈은 돈대로 받고 증거 정보 관련 자료 다 찾아오라 하고 ...”등등 의뢰인들의 불평불만 다 듣고 있지 않나

이제 변호사가 못하는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하는 선진 OECD를 거스르지 말자

특히 그대들의 법률조사와 전혀 무관한 “억울하고 답답한 기댈 곳 없는 국민들의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 및 위해방지”를 위한 국민고충처리 공인탐정을 막아서지 말자

오늘날 아노미적 사회 환경 속에서 이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때문에, “수요 있는 곳에 공급 있다”라는 시장의 절대명제를 거스르기 때문에, 사생활 유린, 인권 유린 불법 탐정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선지 반세기가 넘었다. 이도 그대들의 책임이라 아니 할 수 없지 않은가 ?

대한변협이여

그대들만의 그대들만을 위한 단조롭고 지루한 공중곡예에 이제 국민이라는 관중은 식상하며 좌절하며 외면하고 있다

관중도 박수도 없이 침체된 그대들만의 단독무대와 단독리그를 계속 고수할 것인가 ?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 걸친 막강 파워와 오버슈팅을 뒤로하고 오로지 국민의 법률구제에 매진하며 박수 받는 OECD 변호사를 지향하자

이제 솔직히 내려놓고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국민 변호, 국민 보호를 위해 OECD처럼 공인탐정과 손잡고 같이 가자

그대의 진정한 파트너는 공인탐정임을 이제라도 직시하고 고바용 저효율 변호 시대를 끝내고 저비용 고효율 변호 시대를 같이 열자

국민의 대의 기구인 국회를 향해 탐정입법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추상같은 위세는 그만 접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애민조직으로 거듭나자

대한변협이여

탐정제 도입은 시간문제다

신용정보법 제40조의 “무기대등의 원칙(공인탐정)에 대한 국민적 갈망(평등권) 차단, 국내 불법 탐정들로 인한 국민적 피해 증가(행복추구권 침해) 조장,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적시한 전직 경찰관의 신용정보법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해 헌재가 1개월에 걸쳐 적격심사를 통과시키고 1년여에 걸쳐 본안심리 중이며

문재인 정부도 “치안 3륜의 구축과 일자리 창출(직업선택의 자유)”차원에서 공인탐정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을 공약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 의견을 표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이여

사생활 보호 천국 프랑스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오히려 탐정을 공인했듯이

공인탐정 원천봉쇄 즉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신용 정보 법 위헌결정과 20대 국회 공인탐정법 제정에 그대의 이름을 내걸고 촉구해 달라 !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의 직역이기주의와 반(反) 국민적 행태를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는 이를 기록하고 기억하며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