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대해부⑨] '개성공단' 부활 기대감vs 가능성 희박…변수는 ‘김정은’‧‘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개성공단 부활의 기대감이 커졌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지면서 공단 재가동 조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대외 정세를 지켜보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지속된 핵·미사일 도발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압박정책으로 인해 자칫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일 정치권 및 업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유일하게 북한과의 교류협력 재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보수 정권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제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통일 구상을 내놓고 그중 핵심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꼽았다. 북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관련 공약으로, 조속한 재개와 함께 현재 100만평 규모 공단을 2000만평으로까지 확장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들을 대표하는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신한용)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공식입장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는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평화경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경협은 대한민국의 국익차원에서 고려돼야 하는 만큼 조속한 개성공단 재개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교류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 김정은의 6차 핵실험에 이은 핵·미사일 도발 등이 여전한 만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고자 북한과 선뜻 교류에 나서는 것은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또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 추진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국내 정치상황에서 막힐 우려가 크다. 원내 4당 중 3개 당이 모두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이를 밀어붙이기 또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가장 큰 핵심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발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과 중국에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북 압박정책’을 펴고 있어 문 대통령과는 시각차가 크다.

따라서 6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의 재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함께 공약 이행 정책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준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한용 회장은 “국제 제재와 북한의 악행이 지속돼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 재개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