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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대해부⑦] 전담비서관 폐지된 위기의 해양수산

입력 : 2017-05-18 15:04수정 : 2017-05-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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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해양수산비서관 직제 폐지…장관 인선도 후순위 유휴 항만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 등 산업활성화 관건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각 분야에서 J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양수산 분야는 오히려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청와대가 지난 11일 대통령비서실 직제개편에서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하면서 기대했던 해양수산분야 외연확대가 사실상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비서실 개편으로 해양수산 부문은 경제수석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이 해운항만을, 농어업비서관이 수산을 가져갔다. 해양환경정책 역시 기후환경비서관이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해양수산 업무가 둘로 쪼개지면서 해양수산부 입지도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벌써부터 J노믹스 구상에 해양수산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 공약에서도 해양수산분야는 존재감이 크지 않다. 주요 공약으로는 △유휴 항만 재개발사업 △수산물 수출촉진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어업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눈에 띄는 정책 가운데 유휴 항만 재개발사업은 오래된 항만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연안도시 유휴 항만을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클러스터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다른 특구와 같은 조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0년까지 13개 항만, 18개소에 5조5126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복합공간 조성을 추진 중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은 대한민국 경제와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곳”이라며 “항만 재개발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9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8000억원, 고용유발효과 6만명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가 내놓은 2차 항만계획에는 부산 북항과 더불어 인천항, 군산항, 목포항 등 30년 이상 된 노후 항만이 포함됐다. J노믹스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에 힘을 실어준다면, 방대한 노후 부지에 레저와 관광·쇼핑을 아우르는 복합공간 조성으로 수익모델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도 주목할 부분이다.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으로 수출지원센터를 확대하고 현지 소비시장 추세를 반영한 상품개발도 나선다.

수출가공단지 조성은 생산‧가공‧소비‧물류R&D 등 주변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부지를 물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는 연근해에 방치된 불법어구 철거 작업과 함께 총어획량관리제도(TAC)를 연근해 전 어종으로 확대 추진하는 안을 구상 중이다. 명태, 쥐치, 낙지 등 자원회복 대상 어종의 산란‧서식지를 보호수명으로 관리‧조성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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