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석탄화력 셧다운,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극복해야

[노승길 경제부 기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일자리 대책과 국정교과서 폐기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3호는 '미세먼지 줄이기'였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첫 번째 행보는 바로 '석탄화력발전소' 축소다.

문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10곳 가운데 8곳의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며 다음 달부터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 중 일부는 가동을 중단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3~6월 4개월간 가동 중단을 상설화한다.

특히 3개 발전기업이 보유한 노후 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모두 폐쇄할 예정이며,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제는 전력수급이다. 정부는 셧다운제도의 경우, 전력 비수기인 봄철이기 때문에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발전사들 역시 예비전력이 풍부해 봄철 비수기 노후 석탄화력발전 중단이 전력 수급 부족을 불러오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매년 4개월간의 셧다운과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방침은 '블랙 아웃'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6월의 경우, 때이른 폭염이라도 닥치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해결책은 문 대통령이 핵심공약으로 내건 신재생에너지 확대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20%로 잡았다. 이는 지난 정부가 2014년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당시 밝힌 9.7%의 두 배가 훌쩍 넘는다.

이전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확대는 눈에 띄게 이뤄지지 않았다. 문 정부가 대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가 석탄보다 전력 생산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기존 에너지원에 의존하면 안 된다. 미래 후손들을 위해 청정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