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문재인 정부 ‘안보 유능론이냐, 무능론이냐’ 시험대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국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예상보다 빠르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은 14일 오전 5시 27분께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 만이다. 

북한의 도발은 단순히 남북 관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동북아의 새 재편을 노리는 미·중·일 패권 경쟁이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상호연관성을 일으키며 한반도 신(新)질서의 격변을 예고한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미·중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단순화해 보자. 한반도 질서를 둘러싼 강대국의 두뇌 싸움에는 ‘정전체제의 현상유지냐, ‘새판짜기의 현상변경이냐’가 깔렸다. 현장유지 전략은 미국의 재균형에 따른 패권주의의 연장선 상이다. 현상변경 전략은 미·소 냉전 종식과 소련의 붕괴, 중국의 부상 이후의 동북아 질서 새 재편이다. 직전 정부 땐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됐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이후 ‘불확실성’은 한층 증대됐다. 문재인호(號)는 어디로 가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계승이다.

 

지난 3월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다만 ‘묻지마 식 포용’이 아닌 실용주의 중심의 대북 포용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안보경제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하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단 ‘워싱턴 외교가’ 설득에 나서야 한다. 냉전은 언제나 미국의 ‘워싱턴 외교’에서 결정됐기 때문이다. 취임 직후 적극적인 4강 외교 복원에 시동을 건 만큼, 후보자 시절 밝힌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전략 구상’을 조기에 완성해야 한다.

갈 길은 멀다. 과도기 없는 정부 출범으로 조직개편도 완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북한이 새 정권 출범 직후 도발을 감행한 만큼, 이참에 청와대 조직도 북핵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조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안보실로 일원화한 조직개편을 조기에 본궤도에 오르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답은 간명하다. ‘평화체제’다. 지난해 말 케리 당시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투 트랙’(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에 합의했다. 이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로 사실상 표류 중이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 달렸다. 외교·안보 정책의 주도권 확보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미·중·일 등 다자외교 성과가 한반도 운명을 결정한다.
 

-지난 9일 새벽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