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진의 보험 AtoZ]운전자 보험 바로알기

-김정진 에즈금융서비스 지점장

[사진=김정진 에즈금융서비스 지점장 ]

운전자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듣다 보면 운전자보험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자동차보험이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다.

때로는 자동차보험이나 손해보험사의 보험에 특약으로 넣는 경우도 있지만 운전자보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민사적 책임 영역이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형 보장으로 구성돼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 시에 크고 작은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사망사고, 뺑소니 그리고 11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때 운전자보험이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11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다. △신호지시 위반 △개문발차(승객추락방지) 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보도 침범 사고 △속도위반(제한속도 20㎞/h 초과) 사고 △음주운전 △앞지르기 위반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스쿨존)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무면허 운전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이다.

이제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라 할 수 있는 특약들을 알아보자. 첫째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 특약',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사합의금 특약'이다. 이 특약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법규 위반으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할 경우, 혹은 일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검찰이 공소제기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되는 경우다. 42일(6주) 이상 70일(10주) 미만 진단 시 1000만원, 70일(10주) 이상 140일(20주) 미만 진단 시 2000만원, 140일(20주) 이상 진단 시와 사망 시 3000만원이 지급된다.

둘째로 '벌금보장 특약'이 있다.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해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실손지급하는 특약이다.

셋째로 '변호사선임비용보장 특약', 다른 말로 '방어비용 특약'이 있다. 이는 구속된 경우,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및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해당된다. 이때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건마다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야간 운전을 하던 A씨가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B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 B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과실과 상관없이 B씨가 사망해 형사합의를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이고 재판도 피할 수 없다.

다행히 기소되지 않고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지만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형사합의금 특약에서 사망으로 3000만원이 지급됐고,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C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어린아이를 추돌하고 전봇대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어린아이가 뇌출혈로 12주 진단을 받았다. 이때 C씨는 판결받은 벌금 400만원, 10주 이상 진단으로 형사합의금 2000만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45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고의사고, 약물복용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에 가입된 '형사합의금 특약'은 가해자가 먼저 자기 돈으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다. 그로 인해 목돈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가입자들은 합의금 규모를 결정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비싸게 따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특약이 곧 운전자보험이니 가지고 있던 손해보험에 중도부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그것들만 추가하여 가져가는 게 현명한 소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