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보호무역주의 배격…국내 경기 수출 호조로 회복세"

3국 회의서 '보호무역주의 배격' 공동선언문 채택

국내 경기, 수출 호조→소비심리 개선 기대

지난 5일 오전 일본 요코하마 도큐호텔에서 열린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재무상,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시 야오빈 중국 재무차관, 장 젱신 인민은행 국제국 부국장.[사진=ADB 공동취재단]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과 중국, 일본이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합의했다. 또 아세안(ASEAN) 국가와의 균형 성장을 위해 통화정책은 물론 재정정책, 구조개혁도 적절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경기는 수출 호조 등 우호적인 대외여건을 바탕으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다봤다.

한·중·일 3국은 지난 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7차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 국가는 선언문에서 "아세안 역내는 물론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불확실한 정책 환경 등 하방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공조 및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재정 및 통화정책, 선제적 구조개혁 등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역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는 데 동의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했다. 대(對)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3국의 입장이 반영된 셈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도 "자유무역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때와는 다른 결과다.

당시 보호무역, 자유무역 등의 문구를 둘러싼 일부 국가 간 이견으로 선언문에서 '자유무역주의 배격'이란 문구가 빠졌다.

G20은 2015년부터 선언문에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명문화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3국의 이번 공동선언으로 "자유무역 정신이 G20 등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소 정체됐던 대화채널이 복구되는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동의한 '요코하마 비전'이 역내 경제 회복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요코하마 비전은 '미래에 보다 더 회복력 있고 잘 통합된 아세안+3'을 위해 마련됐다. 국가 간 거래에서 역내 통화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전문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올해 20년이 됐다"며 "그동안 개별 국가들은 상당한 수준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견실한 거시경제정책을 이행해 역내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시장 활성화와 오랜 시간 기다려온 제조업 및 무역의 경기 순환에 따른 회복 국면으로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유일호 부총리도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드러내며 "아시아는 앞으로 2년간 5%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감으로써 세계 경제의 성장을 지속해서 견인할 것"이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부문 회복 조짐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달 열린 제7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1%포인트 올렸다. 2014년 4월 이후 3년 만의 전망치 상향 조정이다. 동시에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를 상회하며 전 분기 대비 0.9% 성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수출 호조로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낙수효과로 향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며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수가 회복되고 2% 중반의 경제성장률도 더 오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